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자세한 내용은?

안녕하세요 주히인입니다 !!

오늘은 수도권의 새로운 행정명령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내용을 On💡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의 심각한 양상에 따라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성탄절(12월 25일) 전날부터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해요!

거리두기 3단계를 실행하였을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바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은 크리스마스의 여파를 고려하여서 실행한것도 같기도 해요.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 뒷풀이, 행사와 같은 사소한 모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여서 5명의 기준을 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체적 내용은?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의 사적 집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과 같은 모임들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과 같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에는 50명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 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의 성격을 띄는 모임들, 기업등의 경영활동의 성향을 띄는 모임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 가족과 같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잘 판단하시고 행동을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아직 3단계까지는 격상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최대한 확산을 막는다고 합니다.

적용 범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들을 대상입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나?

 

만일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적용이 되는 것인가?

 

현재 계획으로는 12,23(수) 0시 ~ 2021년 1.3(월)까지 약 2주동안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연말 분위기를 내기 어려운 연말이네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가족들과 집에서 소소하게 연말을 보내시는건 어떠신가요? 이번 연말을 통해서는 각자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가져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ㅎㅎ

2020이라는 숫자가 어색했지만 벌써 끝나가는 시점이네요 ㅠㅠ . 돌이켜보면 아쉬운 1년이었지만,  정말로 인상깊은 한 해였네요,,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한 해 잘마무리하시고 각자 하시는일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