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대 6%로,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자세한 내용은?

이번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은 위한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4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미래통합당에서는 본회의를 출석하였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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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한 다주택자(3주택 이상, 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중부세율을 최고 6.0%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 ~ 2.8% 포인트씩 세율이 오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2년 미단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추가로 과세하다록 한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법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지자체에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