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째 확진자 자가격리 중 수칙 어기고 가족과 식사, 처벌대상 /코로나19 전파

15번째 확진자 격리 도중 가족과 접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국내 15번째 확진자가 자가격리 중 수칙을 어기고 타인과의 접촉을 하였었다고 합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15번째 확진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4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대상이 맞다"며 "만약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15번째 확진자는 43세 한국인 남성이며 확진 전 자가격리 도중 이달 1일 처제와 식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처제는 나흘뒤인 5일 20번째 확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5번째 확진자와 20번째 확진자의 마지막 접촉은 2월 1일이라고 합니다. 헌데 15번째 환자는 1월 29일 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하여 2월 11일까지 자기격리 기간으로 정해져있었습니다.

 

 

 

 

20번째 환자는 15번째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2월 2일부터 자가격리를 실시하였으며, 5일 확진 판정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격리수칙

 

 

격리수칙에 따르면 격리자는 자택 등 격리된 장소 외 외출을 삼가고,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5번째 환자는 이 수칙을 어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현재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었긴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