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 금지, 마스크 대란 없어지나?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26일 부터는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의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하는 와중에 품귀현상까지 생기게 되어서 이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6일 부터는 마스크 판매업자의 마스크 수출이 불가능해지며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또한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 홈쇼핑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공적 판매처로 신속 출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구하는 일은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식약처의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천100만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하였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중은 생산, 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에까지 확대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즉,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다른 마스크와 똑같이 일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 및 인용: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68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