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통과, 입원 또는 치료 거부시 처벌 가능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2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건과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이 의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3법 중 '감염벙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제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이 부족해지거나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같은 물품들의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기간 동안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같은 의료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1급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감염병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시키며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내용들을 보자면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를 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검역법 일부개정안'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감염 감시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인 66년 만이라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 민주당 기동민, 미래통합당 김승희,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 등 여야 의원으로 18명이라고 합니다. 활동 기간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 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기 종결 노력, 감염병 관리대책 마련등의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출처 및 인용: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99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