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7천억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조 7천억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국회 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12일 만에 통과되었으며 총 액은 11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구와 경북지역 지원액을 살펴보면 심사과정에서 총 1조원이 증원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입경정예산과 코로나19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총 3조 1000억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난항

 

 이번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25명 중 222명이 찬성을 하여 추경안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증감액 여부에 관한 추가 협상으로 인한 여야 이견 난항도 있었지만 결국 여당이 야당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여당은 협상과정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6조원 이상 증액, 야당은 원안 유지로 의견을 세웠다고 합니다.

 

 

 

세입경정예산 삭감

 

 정부안에서 3조 6000억원 규모였던 세입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조 4000억원이 감액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야당이 주장한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과 같은 코로나19 지원과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3300억원과 목적예비비 3500억원도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삭감된 예산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지역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 지원예산은 1조 400억원 증액되었으며 정부안 6200억원을 합하여 총 1조 6600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 배정액을 추가하는 경우 지원액은 총 2조 4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 지원예산 내역

 

 

 대구 경북지역의 지원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해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책비에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300억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00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원, 긴급복지 600억원이라고 합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은 148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읍압병실을 현재 120개에서 270개로 확충하기 위해 300억원에서 675억원까지 지원액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 182억 증대, 마스크 대란 해소 대책 주말 생산 인센티브 844억 순증, 저소득층 및 장애인 취약계증에 대한 마스크 무상공급을 위한 예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추가 예산

 

경영안정자금은 1조 7200억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8000억원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초저금리 2조 6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2547억을 새로 포함되었으며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604억원의 예산도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돌봄 문제해소 및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에도 769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반일근무제 확산을 통한 보육부담 경감에 365억원, 저소득층 지원에 건강보험료 감면 2275억원, 긴급복지 2000억원 방문학습지교사 특수고용직 생계지원 1000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736억원이 심사 과정에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및 인용:https://www.fnnews.com/news/202003172258287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