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논의 중, 구체적인 내용

전자팔찌 논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이탈을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개발 기간과 비용, 법적 문제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무 차관)은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안이라며 어떤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자 관리 수단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단기간 내에 적용이 가능해야 하는 면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의 법률적 토대 하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설명을 하였습니다.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하고 전자 장치를 통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3만 7248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이며 모두 13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 63명은 신고를 받아 경찰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반시 벌금

 

 

 

 

이 외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만약 자가격리를 위반해 적발된 가족의 경우에는 각각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답답하고 지루한 자가격리 기간이겠지만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무심코 한 행동이 영원한 답답함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6500088&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