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지급 방침,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은?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지급

 

정부는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그 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금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직종의 종사자들은 대면 서비스를 통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피해가 컸다는 결론도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지원 대책을 언급하였습니다. 당시 지원 대상은 약 10만명이었으며, 전체 특고 종사자 등의 규모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특고 종사자는 최대 221만명으로 추산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

 

정부는 기존 보다도 기준을 넓혀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급감한 사람부터 우선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측고 종사자 등 93만명이 지원금을 받으며 사각지대의 상당 부분이 메워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 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또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