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은 무엇인가? 내용 및 총정리

n번방 방지법이 무엇인가?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을 방지하려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법안에 대한 내용들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및 저장한 사람들은 물론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배포 및 판매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법률은 단순 소지자까지도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이 된 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기존의 N번방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직접 영상을 찍은 경우 타인이 이를 유포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모의한 경우에는 실해하지 않았더라도 예비 음보죄를 적용하여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는데, 개정법안에서는 기준 연령이 16세도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다록 한다고 합니다.

 

유사 강간죄를 법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간 독립몰수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리 검토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 및 청소년은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강화 법안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고지 대상을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 형법 일부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합니다.

 

 

출처 및 인용:https://www.news1.kr/articles/?392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