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입국 허가제 실시,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 실시

 

법무부에서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기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던 재입국 허가 면제 조치를 잠정 중단한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 코로나19 감염된 후 재입국하는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6월 1일부터는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방문을 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입국허가제 라고 합니다. 만약 사전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을 할 경우 외국인 등록은 자동으로 말소 처리된다고 합니다. 

 

6월 중으로 관공서 방문 없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이 개발 및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0년부터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1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면제하였으나 감염원 신규 유입과 확신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내린것이라고 합니다.

 

재입국 절차는 더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재입국 외국인의 경우 출국 48시간 전 현지 공인 의료기관으로부터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를 검사 받고 현지 탑승 및 입국조사때 실시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허위서류일 경우에는 강제출국 조치 및 추후 비자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외교와 공무, 협정,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와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투자자, 기업인의 경우에는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출처 및 인용: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31523330574?did=DA&dtype=&dtypecode=&prnew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