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지급 방안 논의, 구체적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안 검토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따라서 하위소득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결정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19일 오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당이 지급 대상 확대안을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반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아직 확적여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건으로 하여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 방침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기재부 등에서는 국가 재정적인 문제를 근거로 하여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16일을 통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민주당의 의견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 단위로 확대가 될시, 애초 계획하였던 9조 7000억원보다 약 3조원 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당에서는 이러한 추가 재원에 대해서는 국채발행과 지출 조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 압승한 것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국정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기에 청와대와 정부가 여당의 주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기에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