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책 일환으로 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따르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고통과 노력에 대한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며 양보해 달라며 소득상위 국민 30%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재원 마련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예고하였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결정도 전달하였습니다. 3월분 부터 적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도 크게 확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용안전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 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과 재기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