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 시행 추진

입국제한 확대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국제한을 확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라고 합니다. 이 중 120개국가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시행할 이번 조치는 이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 국가에 대해 시행 중이던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를 중단한다는 것이며 외국인 입국금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입국제한 확대 시행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절차가 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조치를 취하는 까닭은 현재 코로나19의 해외유입과 이에 따른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또 다른 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루 5000명 이상의 입국자

 

지난 1일 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명이 넘어서는 등 방역당국의 역량을 넘어섰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입국자들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에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 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럽과 미국, 에서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전염 가능성이 충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기된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명 미만을 기록하긴 하였지만, 수도권에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학원가, 클럽, 유흥업소를 통한 집단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당부의 말도 전달하였습니다.